과제작성 양식

□ 신청인 기본정보

성명		소속명
전화번호		이메일

□ 건의내용

제목
관련 법령 및 제도
현황 및 문제점
개선의견

이번 ‘규제입증책임제 확대’는 대한상의 명의로 건의할 예정이지만, 향후 협의과정에서 정부가 건의기업 특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. 이에 대한 귀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?
□ 건의기업 비공개 희망	□ 필요시 기업명․담당자 공개 가능